정부가 무급휴직자·특수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들에 대한 생계 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과 함께 중복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유지와 저소득층 생계 지원이라는 두 정책의 목표가 다르고 지자체의 지원금 규모가 달라 이를 일일이 상계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무급휴직·특고·프리랜서 지원 기준이 지자체별로 달라 이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 고용 대책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급휴직자 등은 정부·지자체 지원금 동시에 받는다=21일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내린 최초 가이드라인에서 무급휴직·특고종사자·프리랜서 지원금을 줄 때 지자체의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으면 중복 수령이 불가하도록 설정했지만 중복 지급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고용대응 사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상향된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사람과 소득이 감소한 특고종사자·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바카라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