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사건이 참 많네여

하루가 멀다하고 아동학대가 뉴스에 나오는데
법적으로 제발좀 강력한처벌이 나와야지 왠만해서는 그냥 불기속처분이니;
대한민국법 형량을 좌우하는건 변호사선임 어떤변호사를 얼마나 비싸게선임하느냐에따라 형량이 엄청 차이남
예를들어 술먹고 사람죽여도 변호사빵빵하면 집유부터 길어야2년
근데 변호사없으면 최하8년에 15년 우발적이고 초법이라도 예외없음;
법조계는 그들만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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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폴낙멈춰 | 0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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